[중국신문] 북경시, 분리수거 입법화 궤도에 올라

[개요]  베이징시가 충분한 준비를 거친 후 본격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강제를 정식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더 높은 시작점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며, 순차적 추진에 따라 분리수거의 단계를 규범화, 과학화, 법치화의 궤도에 올릴 것이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전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생명건강 안전,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의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중차대한 임무이다.

새로 개정된 '베이징시 생활쓰레기 관리조례'가 1일 시행되면서 외관이 녹색,청색,황색으로 칠해진 쓰레기 덤프트럭이 시내와 동네 거리에 등장해 베이징 쓰레기 분류가 강제되고 있다. 조례는 개인의 생활쓰레기 분류를 시범적으로 의무화하고, 생활쓰레기 혼입, 수거업체의 쓰레기 비분리 수거 등에 대한 처벌조치를 명시했다. 5월 1일부터, 베이징시 도시 관리 법 집행국은 3개 기한에 걸쳐 법 집행을 실시한다.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으로 우리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해마다 늘면서 베이징 등 초대형 도시의 쓰레기 처리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쓰레기 분류를 추진하면 토지점용을 줄이고 도시를 더 보기 좋게 만들며 각종 유독물질의 토양 공기 오염을 줄여 폐물을 보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기수식'이며 대도시가 쓰레기로 둘러싸이는 것을 피할 수 있는 필수 불가결한 방법이기도 하다. 최근 몇 년 동안 북경, 상해, 광주, 심천 등 초 대도시는 생활쓰레기 관리 입법을 통해 전 절차 구분을 강화하고 엄격한 법 집행을 강조하며 쓰레기 분류의 강제 시대가 도래케 하였다.

 

베이징 시의 쓰레기 분리수거 시행 준비 작업은 비교적 잘 진행되었다. 2017년부터 베이징은 재경 중앙 및 국가기관 134곳, 시급 당정기관 118곳, 구급 당정기관 1660곳에 쓰레기 강제구축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당정기관 쓰레기 강제 분류의 완전 복원 시범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일부 지방에서는 쓰레기 분류가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 이유는 생활쓰레기 분류는 재활용, 처리, 이용 등의 시스템이 서로 맞물려 있어 하나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점 때문이다. 현재 베이징은 쓰레기 강제 분류를 통해 '법치조합권'을 내세워 철저한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다. 새로 개정된 조례 외에 5월 1일 베이징시의 물류관리조례를 동시에 실시하여 쓰레기 분류에 대한 부동산업의 구체적인 책임을 조목조목 명시하였다. 쓰레기 분리 수송의 적극성에 영향을 미치고, 관련 노력이 번번이 파해되는 난제에 대해, 베이징은 쓰레기 분리 투입, 수거, 운송, 처리의 표준 체계를 갖추는 한편, 쓰레기를 전용 수송하는 방법을 검토하였다.

 

베이징은 쓰레기 분리 사업을 차근차근 추진하기 위해 각 구에 쓰레기 분리 시범 구역을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거 단지를 단계적으로 완전하게 실현할 것을 요구했다. 각 구가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와 물자 관리를 '최우선' 과정으로 삼게 하였으며, 구급근무 전담반을 만들고, 미션 리스트를 형성하고, 거리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위의 실현을 위해서, 쓰레기 분리 지도원 2만여 명을 시 전역에 배치하고, 조례 시행 초기에는 골목 담당자와 자원봉사자, 방문장 등의 역량을 도입해 임시 쓰레기 분리 지도원으로 주민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베이징시의 도시관리위원회, 상무국, 문화관광국, 시장감독국이 일전에 공동 인쇄한 '베이징시 음식서비스업 자체 제공 금지 일회용 식기 목록', '베이징시 호텔 자체 제공 금지 일회용품 목록'에 따르면 북경시는 쓰레기 감축을 촉진하고 쓰레기 분리수거에 더 도움될 외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5월 1일부터 북경시의 음식 서비스업은 능동적인 젓가락, 숟가락, 칼(나이프류), 포크 등 4종의 일회성 제품 사용, 숙박업의 능동적 칫솔, 빗, 바디 타월, 면도칼, 손톡깎기, 구둣솔 등 6종 품목의 일회성 제품 사용을 금지한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도시의 정비와 도농 통합의 가속화를 위한 핵심 작업으로, 우리의 더 나은 삶을 열어가는 중요한 수단이다. 충분한 준비를 거쳐 베이징시가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것은 처음부터 높은 시작점 위에 서서 순차적으로 규제화, 과학화, 법치화의 과정에 진입하겠다는 것이다. 쓰레기 분류는 전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생명건강 안전, 수도 베이징의 녹색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중차대한 임무이다.